[지적]지적측량, 지적행정,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전산화사업, 지적법, 수치지적도 분석

우리나라 지적체계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지적 ․ 개선방안 고찰제 1 장 서론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사람은 출생을 하게 되면 호적을 가지게 되듯이 토지에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 토지의 소재, 소유형태(국유, 민유) 등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에 등기함으로써 지적법상 토지등록의 단위구역인 일필지가 형성되는 것이며, 국민은 각 토지가 위치해있는 현장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우리나라 지적체계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지적 ․ 개선방안 고찰제 1 장 서론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사람은 출생을 하게 되면 호적을 가지게 되듯이 토지에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 토지의 소재, 소유형태(국유, 민유) 등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에 등기함으로써 지적법상 토지등록의 단위구역인 일필지가 형성되는 것이며, 국민은 각 토지가 위치해있는 현장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지적위원회(지방) 신설-> 사진측량, 수치측량 제도 신설하여 수치지적부 추가 작성-> 대장 카드화 :１책 200부, 최소단위(보), 등록번호「소유자 주변, 북서기번법」코드번호 개발등록 「필지번, 지목, 이동사유, 소유권 변동, 등급」-> 축척변경, 경계복원, 현황측량 추가-> 지목 신설 : 과수, 목장, 공장, 학교, 운동장, 유원지-> 지목 통합 : 용지+선로=> 용지, 유지+지소 => 유지1977 대장 전산화 in KAIST within 대전 + 대한지적공사 설립- 행정구역코드 : 주

지적제도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나폴레옹 지적은 세지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프랑스의 지적측량 방법은 도해지적제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평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싯이나 전파측거기 또는 토탈스테이션 등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치지적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측량의 성과를 담아 유지 관리하는 지적공부는 지적도를 비롯하여 도엽등록부‧색인부와 지적대장‧건물대장

행정자치부이고, 등기업무가 비송사건에 해당되어 법원과 관련성이 있으나 호적사무와 같이 등기업무를 행정부에서 처리하여도 별 무리가 없이 비송사건의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 이에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공사와 공부정리와 등본발급 등을 담당하는 지적담당 소관청과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를 통합 ․ 관리하는 부동산관리 독립청이 개설되어야 한다. 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국토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와 지속적인 이동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