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북한 지적제도]지적의 의미,특성,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현황,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지적공부,실행과제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6.21 / 2019.12.24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지적의 의미
Ⅲ. 지적의 특성
1. 지적의 특성
2. 지적의 안정성
3. 지적의 전문성
Ⅳ.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Ⅴ.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1. 지적제도
2. 측량담당기관
3. 측량관련 교육기관
Ⅵ.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
Ⅶ. 북한 지적제도의 지적공부
Ⅷ.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
1. 일정계획수립
2. 법․제도정비
3. 소요재원조달
4. 전담조직구성
5. 소요인력확보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통일이던 혹은 식량문제 등 북한내부의 요인에 의한 흡수통일이던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국토 및 지적조사 시점은 통일 이전이라도 점진적으로 남북한간의 3통(통신, 통상, 통행) 확대시점이나, 통일협상을 개시하여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통치권이 한국정부에 완전히 인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몰수토지의 처리는 재국유화 및 현재 이용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이유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원소유자 확인작업 및 보상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남북한 공존을 위한 토지소유 및 이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지조사사업은 크게 국토조사사업과 지적조사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국토조사사업은 북한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경제계획 및 사회계획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적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의 설정 및 몰수재산처리문제, 국유재산관리, 토지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조사사업이다.
북한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1946년 무효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지적조사사업에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박양군 외 3인(1997),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박익서(1983), 토지제도개선방안, 서울 : 경제기획원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1999), 지적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 15권 제1호
이재송(1999), 북한 지적제도의 변화, 지적, 대한지적공사
이원준(1978), 북한의 신토지법의 객관적 고찰, 지적, 대한지적공사
이왕무(2001), 지적학, 서울 : 동화기술교역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예측하시오
- 사회복지행정론,1주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
- 과제주제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4주 1강에서 설문지 조사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설문지 조사는 응답자로 하여금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연구조사 방법입니다 설문지 조사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세요
- 표집의 개념 , 확률적 표집법과 비확률적 표집법의 유형과 방법,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세 가지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일반적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이가치가 잘 반영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에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방안
- [사회복지현장 실습보고서] 경북 가족사랑샘터 현장 실습 보고서(기관소개, 사업소개, 감상 및 전망)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