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 사례와 찬반논쟁

체벌이 사회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벌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정립되어야한다. 현재 국제적 흐름은 학생 체벌을 반대하는 주장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개개인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학생에 대한 체벌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하지만, 유교사상이 국민들의 지배적 정서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빌어 쉽게 그 전통을 깨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도저히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찬반 논란도 계속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체벌 금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어서 체벌 금지를 제도화했다고 했지만 여론 조사나 TV 토론 등에서 오히려 체벌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시각차이로 체벌의 방법 및 정도에 관해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 되었다. 아직까지는 체벌 논쟁에 관해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평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체벌의 대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여기서 나아가, 방법론적 차원의 체벌 대안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제반환경의 변화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고려하는 작업은 체벌의 안정적 폐지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높여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1. 체벌의 정의 및 효과1.1. 체벌의 정의‘초등학교 간접적 체벌에 대한 교사,

찬반 양론 분위기에 휩쓸려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라는 쟁점을 통해 한국 교육의 문제들을 다시 되짚어 보고 보다 교육적인 평가, 나아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다. 첫번째로 기존의 근무평정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교원평가제도를 검토해 보고 쟁점들을 발굴해 볼 것이다. 이어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논쟁의 쟁점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본다. 끝으로 ‘평가’

논쟁들은 언론에 보도될 만큼 심각한 체벌일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고 또 다른 체벌 사건이 터질 때에야 비로소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회적 논쟁이었다. 그것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행하는 체벌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적 규정을 세우려는 노력없이 찬반 의견만을 내세우는 선언들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관계법 시안, 중 초,중,고교육법 시안의 제9조(학생의 징계)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