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사회] 북한의 경제 발전 역사와 회복가능성 및 향후 과제

정치⋅경제관계사 연구⑨응용연구 동북공정 발표문 극히 일부 ⑧러시아와의 관계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북공정’은 사실상 남북한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⑥번의 ‘동북변강사회 안정전략 연구’와 ⑦번의 ‘한반도 형세변화와 그것이 동북변강의 안정에 미칠 영향’ 이다. 향후 남북통일이 중국 동북사회 혹은 조선족사회에 미칠지 모를 영향

사회에 있어서 일본 국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반듯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셋째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은 그때그때 원초적인 반일 감정만을 분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일본 국민 및 그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고쳐 놓지 않고는 일본과의 정상적인 국가 관계가 성립되거나 발전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용이하거나 간단히 성취되기에는

경제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한다면 화해와 협력의 세계질서를 원점으로 회귀시킬 우려가 있다는 현실인식이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의 배경이었다. 북한에 대한 연착륙 정책을 펼쳐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 이끌어 내고, 식량 및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위기에 봉착하여 극단적 행위를 못하도록 방지하자

및 일본과의 동맹체제 유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 발전,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하여 냉전 이후 확보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역내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등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를 지속해 가고 있으며, 특히 9.11테러사건 이후에는 대 아프카니스탄전 및 대 이라크전 등 반테러 전쟁에 우선순위를

북한 교차승인의 구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남북한 관계에는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한 간에는 전에 없는 화해협력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한국정치의 일련의 민주화 과정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정치적 지위향상도 한일관계의 질적 전환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