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학] 타임오프제 도입, 시행현황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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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타임오프제의 내용

1.타임오프제(Time-Off)의 정의

2.도입배경

3.타임오프제 논의 경과

4.타임오프제의 세부내용

5.타임오프제 논란의 쟁점

6.타임오프제 시행 현황

Ⅱ.타임오프제의 중요성

Ⅲ.타임오프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

1. 타임오프제 찬성 의견

2. 타임오프제 반대 의견

Ⅳ.구성원들의 입장

1.찬성 의견

2.반대 의견


본문내용

나. 인원 한도
-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 자의 수를 정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
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임



이 경우 ①풀타임인원 2명(2,000시간×2명), 파트타임인원 1명(500시간)
②풀타임인원 1명(2,000시간×1명), 파트타임인원 3명(1,000시간 2명, 500시간 1명) ③파트타임인원 5명(1,000시간 4명, 500시간 1명) 등으로 사용가능

3)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
①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의견청취 업무
- 근로기준법상 협의·합의 업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②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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