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다문화정책(톨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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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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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다문화정책의 정의와 이를 시행하는 국가 중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공존의 원칙인 톨레랑스(관용)를 통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종교, 사상, 신념을 용인함으로써 공존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Ⅰ. 다문화주의

1.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개념/정의
2.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ism model)
3.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비교

Ⅱ. 프랑스의 다문화주의

1. 프랑스 이민의 역사
2. 이주민 정책의 위기
3.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
(1) 이주
(2) 교육 (영화 ‘클래스’를 통해 본 프랑스 다인종문화 교육의 모습)
(3) 고용
(4) 문화

Ⅲ. 톨레랑스(관용)

1. 톨레랑스의 정의
2. 톨레랑스의 한계
3. 톨레랑스의 주요사례
4. 현대적 의미의 톨레랑스
5. 프랑스의 톨레랑스 실천에 대한 한계

Ⅳ.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평가와 의의

본문내용: 2. 이주민 정책의 위기

프랑스식 동화주의 모델의 위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원인은 현재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 주류 이민자 그룹은 과거 유럽계 이민자와는 달리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 주류 프랑인들과 차이가 큰 이슬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피부색깔과 종교와 문화, 심지어 거주지역까지 다른 이 새로운 이주민들이 교육, 고용, 주택,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류 ‘프랑스인’이 되기에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인종주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통합모델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마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이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데 있다(박단, 2006: 244). 프랑스의 정치적, 법적 전통은 이주민들의 문제는 출신국가와 무관한 개인으로서의 이주민들의 문제로 여겨진다. 행정, 의료영역 등에서 통계자료에 인종이나 종교변수를 넣지 않는 관행도 이러한 전통에 기인한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프랑스사회에서는 이민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는 은폐의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이민’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민정책의 부재’에 있었다”는 오르트푀 ‘이민 및 국가정체성부` 장관의 지적은 타당하다 하겠다. 세 번째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발생한다. 즉 현재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갈등은 프랑스식 공화주의 통합모델 자체가 지닌 한계가 아니라 빈민지역의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정민숙, 2005: 34-35). 이민 2세대들은 프랑스의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된다. 20대 전체의 실업률이 12%인데 반해 이민 2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외곽지역 20대 실업률은 33%이고, 이 지역의 비유럽 이민자들은 백인보다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17.2배나 낮다(Bonelli, 2005)는 통계자료는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1. 톨레랑스의 정의

톨레랑스(관용)는 프랑스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공존의 원칙으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종교, 사상, 신념을 용인함으로써 공존을 가능케 하는 덕목을 지칭한다.
(이는 다민족, 다인종으로 프랑스사회가 중세 종교전쟁시기의 가톨릭과 신교의 갈등, 프랑스 대혁명 전후의 귀족․성직자 대 제3계급간의 갈등 등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데 대한 반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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