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국제사회의 자원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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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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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1. 자원의 정의와 특성
(1) 자원의 정의
(2) 자원의 특성

2. 자원외교
(1)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본 국제사회의 변화

(2) 자원외교의 장단점

(3) 해외 자원외교의 양상
1)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자원외교
2) 비평화적이며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원외교

(4) 현재 대한민국의 자원외교 현황
1) 대한민국의 천연자원 보유 현황
2) 현 정부의 자원외교 활동

(5) 국제정치이론으로 살펴본 해외 자원외교
1) 현실주의적 시각
2) 이상주의적 시각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3) 해외 자원외교의 양상

본 조는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 외교의 양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라 함은 양방의 자발적인 동의로 승인된 협약 및 협상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군사력, 경제력을 이용한 일체의 견제 및 압박이 배제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2)에서 ‘비평화적이며 불합리한 방식’이라 함은 일방에 대한 다른 일방의 협박, 군사적 도발, 해당 자원을 과점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담합, 자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국에 대한 자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경우를 가리킨다.

1)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자원 외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각국의 외교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중국은 지난 10년 간 아프리카 원유와 광물 개발에 투자하였고 2006년은 ‘아프리카의 해’로 설정해 그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왔다. 양국 간의 협력은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CACF : China and Africa Cooperation Forum)을 기본 틀로 이루어진다. 중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은행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로, 다리, 댐 등의 기반시설 건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고 생필품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값싼 공산품을 제공해왔다. 그밖에도 중국은 가나에는 130억 달러를 빌려주고 콩고민주공화국에는 90억 달러를 빌려주었다. 또한 민주콩고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대신 자원개발권을 획득했다.
중국은 대외원조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국의 2007년 대외원조 금액은 16억 달러로 추정(공식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음)되며, 이 가운데 약 28%가 아프리카, 그 가운데서도 앙골라, 수단, 콩고 등 중국의 원유 수입국에 집중되었다. 중국의 무상 원조는 그 이면에는 자국민 이주나 자원개발권, 토지 개발권 등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당한다. 중국 국영석유회사(CNPC, CNOOC, Sinopec)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에너지 개발관련 해외 입찰시, 다른 업체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외자원 개발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자원 외교 방식은 분명히 강압적이지 않은, 국가들 간의 협력과 협의에 의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중국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간의 외교는 실질적으로 두 나라에게 평등하게 이로운 것은 아니기에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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