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제7장 북한 체제 변화의 단계와 방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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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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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은 진정 변화하였는가?
2.사회주의 체제변환의 일반화 오류
3.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실태
4.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단계에 대하 다른 시각
5.북한의 시장경제화 경로와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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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서방국가의 관심과 유보에 주목했지만 서방국가가 아닌 중국의 경우도 존재 중국은 북한의 개방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
북 · 중 공동 경제개발 프로그램 중 중국의 두만강변 종합개발 프로그램인 창지투 개발사업을 북한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였고 이 점에서 한반도 북쪽 끝에 위치한 나선항이 주목됨
그 개혁들이 그 이후로 어떠한 형태로 변화·발전 혹은 낙후 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음
1966년에 도입된 분조관리제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개선시작
85년 도입되었던 연합기업소 체제 역시 2001년 구조조정 체제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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