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카스트로 제도의 경제위기(쿠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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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정치적 초기조건

경제 위기와 대응의 정치학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로의 이행

1. 인센티브 전략
64-66 향후 경제개발 전략을 사이에 둔 체게바라주의와 리베르만주의 대논쟁 시 핵심 쟁점

소련의 전시경제, 중국의 대약진 운동에서 영향 생산력과 물적 토대 등 객관적인 조건 강조
정신과 의식, 자발성 등 주관적 조건 강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생산수단의 완전한 집단화 경제발전의 객관적 조건 무시할 수 없으며
고도의 중앙 집중적 계획과 예산제도 vs 먼저 물질적인 토대 개발하고 의식을 강조해야함
기업 간 상업적 관계의 단절 경제학자 로드리게스 중심의 실용주의자들 주장
화폐 폐지, 물질적 인센티브 비중 감소
국가의 자원배분과 가격 결정, 시장원리의 소멸

2.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적 성장정책
다각화 추진 : 쌀, 과일, 채소 재배.
쿠바 혁명 정부는 쿠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설탕 단작 경제에서 벗어나려 애씀.
결과) 58-63 설탕 재배지의 25% 줄고, 설탕 수출 줄고 무역수지 악화
종래의 개발전략으로 회귀
설탕산업 의존도 심화 : 투자재원 70% 투입
70 카스트로 1000만톤 생산 목표제시 → 850톤에 그침 → 실패 인정

3. 국유화와 집단화
발전 전략 수행 위해 강도 높은 집단화 및 국유화 조치 단행
내용) 외국인 소유자산 국영화, 배급제 시작 등

쿠바의 국유화 및 집단화 비율은 소련 및 기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보다 높았음 by 페레스 로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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