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권의사회와문화] 유럽통합과 독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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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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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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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과 독일의 역할
Ⅰ. 유럽연합(EU)과 독일
1. 유럽연합(EU)의 창립
2. EU에서 독일의 위상
3. 유럽 통합에서 독일의 비중이 큰 이유
4. EU체제에서 독일이 당면한 국내문제
Ⅱ. 리스본 조약 후 EU의 변화
1. 리스본 조약
2.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로 본 리스본 조약의 과정
3. 리스본 조약의 내용
4. 리스본 조약 발표 이후 EU의 변화
5. 리스본 조약의 의의
Ⅲ. 유로화폐 도입 후 양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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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통합에서 독일의 비중이 큰 이유
-1950년대 중반 '라인 강의 기적'을 통한 경제 강대국으로의 부상과 주권의 회복에 따른 외교적 역량의 확대는 독일의 국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
-이것은 유럽 정치에서 독일의 협상력 증대로 이어져 유럽통합문제에 있어 독일로 하여금 이전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요구
-유럽통합의 방법을 두고 다른 어느 국가보다 특히 독일에서 논쟁이 격화된 것은 유럽통합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이 커졌다는 반증
-이러한 분위기는 독일 내에서 유럽통합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고 공론화하는 계기를 제공
4. EU체제에서 독일이 당면한 국내문제
-유럽으로 하여금 경제적, 정치적 통합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게 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독일을 비롯하여 각 회원국 내부에서 점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수십 년 전부터 안정된 마르크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독일 국민들의 유로화의 안정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 있어서도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음.
- 독일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이 심화됨.(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개발에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독일은 EU재정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 )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연합 추세에 따라 경쟁력 오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경제력이 약한 회원국들로부터 독일 고용시장으로 노동자가 유입될 경우 실업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
Ⅱ. 리스본 조약 후 EU의 변화
1. 리스본 조약
-정식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하여 보통 리스본조약이라고 불림.
-유럽연합은 2004년 6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럽헌법조약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무산.
-이에 유럽헌법조약에서 유럽연합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을 제정하기로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들을 개정하여 새롭게 합의
2.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로 본 리스본 조약의 과정
-EU의 심장인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새 지도자는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유럽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독일과 프랑스의 국내 정치적 긴장 상황이 양국 간의 관계와 유럽통합에 짐이 됨.
-특히 유럽헌법조약의 인준 과정에서 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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