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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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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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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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본문>
1. 지방재정이란?
2. 지방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기능
4.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5. 자주재원의 구조
6. 지방재정의 현황
7. 지방재정의 취약성
8. 자치구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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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의 기능
경제활동의 주체는 사경제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공경제의 주체인 국가를 일컬어 경제활동의 3주체라 한다. 이중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기능 분담에 의해서 ① 소득재분배 ② 경제안정화 ③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지방자치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지방재정이 점차 비대하여 지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경제적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첫 번째, 기능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 소득이 불균형하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경제적 수준과 재정력이 지역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분배를 이루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동원하고,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하여 누진세율 적용, 조세감면,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적 지출 등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사업을 수행하는데 반하여 지방정부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지출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두 번째, 재정기능은 「경제안정화 기능」이다. 경제안정화 기능은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적정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재정의 역할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거시경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이 국가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으로 경제안정화 기능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지방정부는 독립적인 통화운용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 지역 내에서 지방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쉽게 지방정부의 경계를 옮겨 다니지 않는다는 점과 지방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대개 그 지역 내에서 소비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는 경제 안정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위기나 재정적자 발생 시에도 지방정부가 재정상의 건전도를 제고하거나 흑자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재정위기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세 번째, 지방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기능」을 들 수 있다. 자원배분기능이란 재정을 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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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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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14.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15.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자료평가
-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 sms1***
(2014.09.28 2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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