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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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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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서론
-주제선정이유
-외교란
Ⅱ.오바마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1.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1)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
2.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1)대북정책 방향
2)북핵문제 해법
Ⅲ.결론
- 본문내용
-
2.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1)대북정책 방향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직접외교를 통한 대북 관여, 검증강화 및 포괄적 접근, 인권 및 개발 문제 관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 고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직접외교를 통한 대북관여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여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관여하는 것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전제조건 없이 만나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서울방한을 통하여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으며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대통령의 런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공조체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검증 강화 및 포괄적 접근과 관련하여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미관계 정상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에너지 경제지원 등의 과정과 맞물려 ‘포괄적’으로 진전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미 행정부는 여러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문제는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 및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을 지키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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