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 정책적 대안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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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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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서론
1. 연구 동기 및 주제선정 이유
2.본론
1. 미혼모의 이론적 배경
(1)개념
(2)발생원인
(3)특성
2. 미혼모 현황
(1) 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부 실태
(2) 미혼모관련 복지시설 현황
3.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부 실태
(2)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3) 미혼모 서비스프로그램
(4)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
(5) 종사자
(6) 미혼모 복지 관련 예산
4. 해외의 미혼모 정책
(1) 스웨덴
(2) 영국
(3) 독일
(4) 시사점
3. 결론
개선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미혼모관련 복지시설 현황
2008년도 기준으로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는
[표 2-1]과 같다.
[표 2-1] 미혼모관련 복지시설
시설 유형
입소대상(사유)
보호기간(연장기간)
모자보호시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3년(2년)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모자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개월(3개월)
미혼모자시설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6개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1년)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2년(6개월)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조 5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 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1) 미혼모자시설 현황
미혼모자시설은 200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과 경기에 5개, 대전 3개. 부산·광주·전남 2개, 대구·울산·인천·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에 1개씩 운영되고 있고, 충남과 경남에는 시설이 없다. 27개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은 703명으로, 각 보호시설의 정원 8~50명 정도이다.
2) 미혼모자시설 정원 및 보호 인원
미혼모자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는 [표 2-2]에서와 같이 1999년 1,435년, 2002년 1,673명, 2004년 1,919명, 2007년 2,94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2] 연도별 미혼모자시설 이용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설
수
8
8
8
8
10
11
18
20
25
27
이용자 수
1,435
1,273
1,588
1,673
1,940
1,620
2,123
2,243
2,948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BS 지식채널 e http://www.ebs.co.kr/
88만원 세데 (우석훈, 레디앙)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http://kumsn.org/kr/
국회 입법 조사처 http://www.nars.go.kr/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http://www.idolbom.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경기 보육 정보센터 http://gyeonggi.childcare.go.kr/
대구혜림원 http://www.haerimwon.or.kr/
박영미, 1992,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노현조, 2000.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김혜영.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김미령. 2010. “청소년미혼모 사회교육현황 및 Community Dance 적용연구”
조세영. 2009. “한부모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 방안”
민송희. 2009. “우리나라 미혼모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조사”
장화숙. 2008. “미혼모 지원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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