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험, 전체 복지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수용해야만 하는가 -한국 4대 보험을 중심으로

* 2015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서브노트 *Part 01 사회복지총론사회복지개념에 대한 정의광의적 개념 (사회보험)협의적 개념 (공공부조)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문제의 치료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하거나개선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 정책제도적 성격사회적 약자를 보호치료예방일부 사회적 특수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만 수행* 잔여적보충적 성격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를 좁게 보는 시각개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공공부조 수혜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에 기여하는 계층은 주로 납세능력이 있는 중상층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비수혜계층인 중상층의 부가 조세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통해서 저소득계층인 공공부조 수혜계층에게 이전되어 감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소득이 다시 분배되는 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차이점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모두 사회보장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특성상 專業性의 제약 및 기능의 한계와, ② 국세행정실무와 다소 유리되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동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의 과장급 이상, 지방국세청장 및 교육원장 등 간부가 참여하는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가 1998.12.29. 발족되었다. 동 추진회의는 국세청 중견간부가 세정개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하부조직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도모하였다. 이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조직과 운영방식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때문에 서구 복지국가들이 당면한 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체제의 복귀가 아니라 참여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자기조직적 네트워크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곧, 신공공관리 개혁은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관료제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가정 아래 전통적인 관료제를 대신하여 시장지향적 메카니즘을 수용하

복지의 이념과 내용IMF체제와 함께 한국 자본주의의 그 간 외형적 규모확대위주의 부실경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소득과 임금불평등이 극심해지고 고금리정책으로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빈부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 계급모순의 완층지대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해오던 중산층이 분괴되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였다.경제위기가 사회 전체의 위기로 비화하면서 국민의 정부는 출범당시의 국정이념인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