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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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말
서론
본론
1.공공근로사업의 정의
2.제주시 공공근로사업의 현황
3.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4.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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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제주도청과 시청,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수혜자에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공공근로사업의 원래 취지는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한 단계 당 기간을 3개월로 잡고 1년에 총 4단계로 연속적인 신청이 불과하다. 여기서 발견한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의 원래 목표인 구직자의 취업률 높이기에는 기간의 연속성이 없어 수혜자의 취업률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수혜자들은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길어야 9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단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정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실업률 감소를 가져왔다 라는 명목상의 수치를 얻을 수 있겠으나, 실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혜자들에게는 여전히 구직자의 신세로 하루 빨리 취직되기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짧은 기간 때문에 수혜자들은 취업을 했다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직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이 작다는 점이다.
위의 공공근로사업의 현황의 그래프를 보면 선발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를 뽑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청에서 연초에 공공근로사업 1년 예산 안에서 단계별로의 예산이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자 대비 선발자가 작다는 것이다. 위의 2009년 공공근로사업 선발자 대비 신청자 수 표를 참고해서 보면 2분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뽑아 4분기에는 사람들을 거의 뽑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또한 실외조사로 수혜자 인터뷰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문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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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이주희, 2001.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보전과 일자리 창출“.『한국사회학』제35집 제 1호.pp207-228
●윤형호 임병인. 2009. “공공근로 참가자의 노동행태와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경제통상 학회』제27권,제2. pp1-29
●김미곤. 1999.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보건복지포럼』제31호 . pp.50-61
●김광혁. 2003.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분석『상황과 복지』pp175-201
● 제주도청. 2010. 공공근로사업시행지침개정
2009. 공공근로사업시행지침
2007-2009 『제주도 추진상황』제주도청
● 공공근로사업 정의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531
네이버 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1&docId=2075
자료평가
-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자료를 유용하게 잘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han1***
(2012.05.12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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