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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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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주의(구제도주의)의 이론
1. 커먼즈의 집단행동론
2.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3. 코즈의 거래비용론 등
Ⅱ. 제도주의(구제도주의)의 배경
Ⅲ. 제도주의(구제도주의) 관련 학자
1. Thorstein Veblen(1857-1929)
2. John R. Commons(1862-1945)
3. Clarence E. Ayres(1891-1972)
Ⅳ. 제도주의(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Ⅴ. 제도주의(구제도주의)와 베블렌 효과
Ⅵ. 제도주의(구제도주의)의 실패 사례
1. 구조적 실패분석
1) 금융과 기업간의 거래관계구조
2) 관료의 지대추구활동
2. 전환의 실패
1) 잘못된 세계관과 제도전환의 실패
2) 관료주의와 제도전환의 실패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제도주의(구제도주의)의 이론
1. 커먼즈의 집단행동론
신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의 덕분으로 여러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향, 즉 자생적 질서를 주장하였지만, 커먼즈는 갈등과 무질서가 자연적 경향이라고 주장하여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집단행동으로 정의되는 제도-시장도 마찬가지이다-가 사회질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개인이 모인 것을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정의하고서는 계속기업내의 개인은 소유권이 확실해져야만 공동생산에 참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법적 지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거래를 법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단위로 보고서는 재화가 교환되기 이전에 법적 이전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제도(법과 폭력)의 뒷받침을 받은 거래가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단위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거래가 연속되는 것을 계속기업이라고 불렀다.
거래과정에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므로 권위적인 힘-판결이나 폭력 등-에 의해 작업법칙(법령)을 만들어 내어 작업법칙에 규정된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화되고 자발적으로 상호 활동하여 자연적인 질서인 것처럼 인식되는 제도(관습)가 자리 잡는다. 이 제도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집단의 행동인 동시에 개인의 사고를 통제하는 집단의 사고도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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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세(2000),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 : 집문당
박창렬(1999), 근대 자연법사상과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학연구 47집 3호, 한국경제학회
송재복(2001), 한국의 경제위기와 제도: 위기 원인의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비교정부학보
아오키 마사히코·오쿠노-후지와라 마사히로 편저, 기업구조 연구회·서울사회경제연구소 공역(1996),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연암사
염재호(1994),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 사회비평, 제11호
정용덕 외(1999),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 대영문화사
전성훈·신도철·길인성(1991),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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