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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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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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미FTA 출범배경
II. 한·미FTA 주요 합의내용
III. 한·미FTA 주요논란. 핵심쟁점
IV. 한·미FTA 성공조건
- 본문내용
-
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2004.11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2005.03.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2005.07.24~28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
자동차
미국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 관세 즉시 철폐
30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5~20t 트럭 섀시(적재함 장착 않은 미완성 트럭)과 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 즉시 관세 철폐
농산품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등 30개 농산품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
오렌지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현행 관세 유지.
대신 연 2500t (연3%씩 증량) 의무 수입
냉동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커피, 포도주, 사료용 옥수수
등 즉시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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