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제도] 미디어 융합시대에 따른 심의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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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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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디어 융합시대의 도래
II. 기존의 국내 심의제도 분석
III. 규제 공백의 사례
IV. 국외 심의제도 분석
V. 수평적 규율체계 도입의 필요성
VI. 국내 심의제도의 개선모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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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30호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기법의 적정성,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의 기준이 적용.
방통위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규칙 제38호로 규정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원칙 등을 심의의 기본원칙으로 함.
주문형 콘텐츠인 UCC드라마를 인터넷 사이트, IP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정
콘텐츠 제공자가 콘텐츠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제 공백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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