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절도 범죄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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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준비과정
2. 절도
3. 강도
4. 강.절도 범죄 원인과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절도의 정의
절도의 유형
상습절도
국내현황
절도사례
적은 노력을 들이고 목적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

=절도

소매치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생리 중 도벽충동을 이기지 못해 절도행위를 벌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생리 중 발생하는 도벽충동을 심신미약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생리 중에 지하상가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A(38)여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생리 중에 도벽충동을 못 이기는 충동조절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출처 : 부산CBS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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