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재일 동포는 누구인가? 1. ‘재일 동포’의 정의, 개념 정리 2. ‘재일 동포’의 특수성본론2: 재일 동포들의 의식 조사-인터뷰본론3: 현실적 문제들과 우리들의 의식1. 법적 문제영주권과 취업차별1. 재일동포사회와 국적문제 2.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법과 재일동포 3. 일본 내 외국인 취업차별 4. 국내 재일동포에 대한 취업차별 사회보장, 복지, 그리고 참정권1.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2. 재일교포의 조국참정권 3. 재일동포의 사회보장 및 복지

재일한국인사회2. 재일조선인연맹(朝聯)Ⅶ. 재일한인(재일유학생,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의 사상단체1. 흑도회2. 흑우회와 북성회참고문헌Ⅰ. 개요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전후 청산의 미흡에서 출발하는 재일동포의 고통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마 먼저 풀어내자는 운동이 꿈틀대고 있다. 바로 한국 국민에게 잊혀진 존재, 조국에서 버림받은 존재인 재일동포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조국 참정권을 되찾아 주자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근대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으로는 국민투표제와 대표민주제가 있다. 특히 참정권중에서 일본내 거주 교포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일교포에게 있어서의 지방 단치 자체에 있어서의 참정권이다.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2. 일본내에서 본 재일 한국인 참정권에 대한 문제. 다음 기사를 먼저 읽어

한국인」이렇게 소수자로서 재일동포는 일제식민지, 분단, 냉전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념, 국적, 소속단체, 세대에 따라 서로 다른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주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교육문제, 취업문제, 지방참정권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2. 재일동포의 첫 번째 문제 : 지방참정권2.1 왜 지방참정권인가?참정권에는 국정참정권과 지방참정권 두 가지가 있다. 국

재일한국인(재일조선인)의 현황과 문제점 1. 재일 조선인의 개념정의재일 조선인은 일제 식민지정책의 산물로서 일제강점기에 도일(渡日)한 조선인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일본의 가혹한 경제수탈로 생활의 터전을 박탈당한 한국인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 발발 이후에는 일제의 징병(徵兵)과 징용정책(徵用政策)에 의해 다수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재일 조선인의 증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