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빈곤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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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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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인 빈곤의 원인
3.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
4. 우리나라 근로 장애인의 빈곤
5. 장애인고용의무제도
6. 외국의 장애인의무고용정책
Ⅲ. 마치며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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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은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도와준다는 복지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사회경쟁력 확보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들의 인력자원을 생산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국가의 노동력 공급과 경제활동의 규모인 경제력이 보다 확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경제적 필요성, 둘째, 고용기회 제공으로 인한 사회통합 측면인 사회적 필요성, 셋째, 국민통합을 추구하여 체제의 안정 기반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인 측면의 필요성으로 구분한다.
(1) 경제적 필요성
모든 국민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증대가 계속 되어야 하나 생산의 궁극적 주체인 노동인구 증가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 공급부족은 노동연령 연장,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종래 고용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서 경제적 총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은 국가와 사회에 의존적 생활이 불가피한 장애인들을 직업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납세자로서 사회에 기여하게 함으로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박혜선, 2004).
(2) 사회적 필요성
장애인 문제를 가정이나 사회단체 등에 맡긴 채 국가차원에서 본격적, 근복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때 이는 비생산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지며 그 결과 생기게 되는 좌절감은 갈등을 야기하기 쉽다. 이 같은 좌절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생기기보다는 사회불안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박혜선, 2004). 이는 사회경쟁력의 상실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상실을 뜻한다. 국가가 그 보호자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유휴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사장된 생산력을 확보하여 노동력 향상 및 고용기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면 전체로서의 투자효율(사회적 노력지출에 대한 성과의 비율)은 분명 커질 것이며 좌절감은 성취감으로, 그리고 소외감은 참여의식과 일체감으로 바뀌어 갈등이 해소되고 조화가 증대될 것이다. 이는 사회 분위기를 밝게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며 국가의 생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3) 정치적 필요성
한 사회가 노동하기를 원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노동할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하여, 그 생황이 의타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될 때에는 자신을 이러한 처지에 빠뜨리고 있는 체제에 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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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단행본
강영호 외, 2007, 『한국사회의 신빈곤』, 도서출판 한울
김호진 외, 2009, 『제 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변민수 외, 2010, 『사업주의 장애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담 고용개발원
- 논 문
강동욱, 2004,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와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고봉수, 2006,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목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진, 2007,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변용찬 외, 2006,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외, 2009,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재활복지 제 13권 제 1호
이양훈 외, 2001,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고찰”, 공주영상정보대학, p.275-29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2009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고용노동부
허지영, 2005,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문기사
장애인 근로능력.의욕↑ 소득은 제자리, 서울:연합뉴스, 2010.04.20, 정주호 기자
- 인터넷 사이트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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