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5세부터 12세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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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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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 선정 이유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아동학대 현황(실태)
-아동학대 요인
-아동학대와 유사한 사례
-아동학대에 대한 각 형사사법 대응
-외국의 형사사법학적/사회적 처벌
-우리나라의 과제
-각종 예방책
- 본문내용
-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 지원한 건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아동학대의 증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약화가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내
집근처또는길
친척집
이웃집
어린이집
학교
학원
기타
2002
1990
55
82
24
60
11
17
239
2003
2369
110
114
37
49
15
9
218
2004
2939
196
86
76
103
23
14
454
2005
3589
253
84
55
90
44
24
494
2006
4210
203
67
41
124
33
16
508
13
686
48
92
63
56
178
4445
2007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각년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출처 : 보건복지부「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0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만 7~12세 미만의 아동에게서 과반수 가량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연령대의 아동들은 취학아동으로 미취학 아동인 만6세 미만의 아동들에 비해서 학대피해가 외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되며, 만 16~18세 미만 아동들 보다는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기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전체 유기 아동 중 41.9%를 차지하였고, 만0~6세 아동이 전체의 67.4%에 해당하고 있다.
한편, 성학대는 만 13~15세 미만의 아동이 전체 성학대 아동의 3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성에 대한 인지와 의사표현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6세 미만 아동에게서 낮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 참고문헌
-
아동학대광고사진
http://blog.naver.com/adthinknet/120115960749
http://blog.naver.com/mac4th/140087732758
김신애어린이사건
http://gall.dcinside.com/list.php?id=wow_new&no=5839088
엄마의 잘못된 양육태도
http://gall.dcinside.com/list.php?id=fight_game&no=362117
쇼핑몰센터 아동 신체적학대
http://www.nemopan.com/community_issue/1768028
아동학대 개선 의지 예방책 캠페인
노란리본 캠페인 : http://blog.naver.com/withpolice?Redirect=Log&logNo=120095181843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http://blog.naver.com/carreras?Redirect=Log&logNo=110089420435
<참고문헌>
ᐧ 한미현(2008),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 집문당, pp 29-47, 225-227.
ᐧ Anthony J. Urguiza(2003),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 노충래 옮김, 학지사, pp 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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