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의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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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의회의 제도화

1. 의희 제도화의 정의

2. 의원직의 전업주의

3. 의회규범의 확립

① 전문성 추구

② 의원들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호혜성의 규범

③ 신진의원들에게 부여되는 도제역할

Ⅲ. 의원의 목적


Ⅳ. 상임위원회의 권한 및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와의 관계

1. 상임위원회의 특징과 상임위원회 권한

2.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관계

Ⅴ. 의회선거와 선거구

1. 현직의원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

2. 의원의 지역구 활동

3. 지역구 유권자의 구성


본문내용
2.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관계
크레빌의 정보확산이론
- 상임위원회가 의회의 정서와 유리된 동질적인 선호의 국외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이 제시한 법안의 정보적 가치가 전체 의원다수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상임위원회의 정책전문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떨어짐 (예:제104대 의회이전 민주당 다수당하의 하원 교육 및 노동위원회)

의회 전체가 상임위원회 활동의 제한적 환경조건을 구성한다고 말하는 킹턴주장과 같음
- 맨 리 : 의원다수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나 위원장의 권한이 수용됨 (예:밀즈)
- 스미스 : 의회 전체의 의사와 유리된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한계에 봉착함

Ⅴ. 의회선거와 선거구

1. 현직의원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
한국 : 정책적 공천이 빈번해서 현직의원이 재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음
그러나 일단 재선 이상의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은 도전자보다 당선 확률이 높음

미국 : 예비선거제도로 인해 현직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90%이상 승리
예) 1994년 하원 중간선거-1955년 이래 소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선거 운동기간 중 의원 공약집인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을 통해 이원임기제를 주 장. 현직의원의 이점으로 인해 공화당이 장기간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없었기 때문

일반적인 수준에서 현직의원의 이점
①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직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선전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당이나 이념보다 현직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투표하는 인물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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