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의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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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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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의회의 제도화
1. 의희 제도화의 정의
2. 의원직의 전업주의
3. 의회규범의 확립
① 전문성 추구
② 의원들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호혜성의 규범
③ 신진의원들에게 부여되는 도제역할
Ⅲ. 의원의 목적
Ⅳ. 상임위원회의 권한 및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와의 관계
1. 상임위원회의 특징과 상임위원회 권한
2.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관계
Ⅴ. 의회선거와 선거구
1. 현직의원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
2. 의원의 지역구 활동
3. 지역구 유권자의 구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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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관계
크레빌의 정보확산이론
- 상임위원회가 의회의 정서와 유리된 동질적인 선호의 국외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이 제시한 법안의 정보적 가치가 전체 의원다수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상임위원회의 정책전문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떨어짐 (예:제104대 의회이전 민주당 다수당하의 하원 교육 및 노동위원회)
의회 전체가 상임위원회 활동의 제한적 환경조건을 구성한다고 말하는 킹턴주장과 같음
- 맨 리 : 의원다수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나 위원장의 권한이 수용됨 (예:밀즈)
- 스미스 : 의회 전체의 의사와 유리된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한계에 봉착함
Ⅴ. 의회선거와 선거구
1. 현직의원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
한국 : 정책적 공천이 빈번해서 현직의원이 재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음
그러나 일단 재선 이상의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은 도전자보다 당선 확률이 높음
미국 : 예비선거제도로 인해 현직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90%이상 승리
예) 1994년 하원 중간선거-1955년 이래 소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선거 운동기간 중 의원 공약집인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을 통해 이원임기제를 주 장. 현직의원의 이점으로 인해 공화당이 장기간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없었기 때문
일반적인 수준에서 현직의원의 이점
①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직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선전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당이나 이념보다 현직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투표하는 인물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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