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노선 갈등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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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업추진경위
2. 호남고속철도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1)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2)시민사회단체
3. 호남고속 철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4. 갈등 해결과정
Ⅲ. 결 론
1. 성공요인 및 시사점
2. 우리의 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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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생태 공동조사 진행경과
호남고속철도 환경・생태 공동조사는 2006년 4월 5일 건설교통부와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연대가 공동조사 시행, 조사단 구성, 조사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기본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공식화되고 11월 27일 운영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공동조사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기본설계의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기간은 활동개시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조사단은 2007년 1월 현장답사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였다.
환경・생태 공동조사단은 조사위원과 운영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운영위원은 사업추진기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며 목적은 환경・생태 공동조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포함해 4명씩 총 8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사위원은 정부와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연대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전문가 각11명(22명)으로 구성되었다. 양측 조사위원 중 1명을 조사단장으로 추천하여 공동조사단장을 두었으면 조사단장은 조사단 전체 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이행하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종합의견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양측이 함께 같은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한 분야에서 각자 전문분야를 나눠서 하기도 했다. 환경・생태 공동조사단은 1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2007년 12월 26일에는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조사결과는 계룡산 통과노선 구간에는 천연기념물 수달 등 포유류와 양서 파충류인 표범장지뱀 등 13종의 법적 보호종, 희귀식물인 통발 등이 발견되었고 이들의 서식지가 기본설계노선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공사 중 토사유입 등으로 수생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음저감과 생태이동 통로 및 대체서식지 마련 등의 환경훼손을 줄이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8년 1월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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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연대
공공갈등 관리매뉴얼: 건설 환경 분야 사례.푸른길.박진.
논문.친환경 철도 노선 선정 방안 연구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구간을 중심으로.설예환
철도건설 갈등발생 요인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 연구.허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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