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저출산 고령화 -보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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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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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2. 외국의 동향
3. 보육대상
4. 보육급여
5. 전달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보육급여의 현황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의해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하며,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보육시설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을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표4>은 연도별 보육예산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보육예산이 4배가량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육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임을 보여준다.
*지원규모: 2010년 16,322억원 -> 2011년 19,345억원
<표4> 연도별 보육예산
2002
2005
2009
총액
2,101
6,077
8,352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지원
1,092
2,738
7,842
아동보육료 지원
974
2,671
-
시설기능보강비
35
668
510
(단위:억원)
보육급여에는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이 있다.
(1) 차등보육료
만 0세에서 만 4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법적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으로 구분된다. 법적저소득층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의 아동과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 3~4세의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과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를 포함한다. 그리고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를 말한다.
➀ 어린이집 아이(만0~5세)를 보낼 경우, 월소득 450만원(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지원 <전체가정의50%(월258만원) -> 전체가정의 70%(월450만원)>
➁ 맞벌이 가구에 대해 보육지 전액지원 대상을 월소득 600만원 가정까지 대폭 확대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월 498만원 -> 600만원까지 확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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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연진, 조건덕, 민광미, 현정희(2007), "보육학개론", 동문사
박승희(2007),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오정수, 이혜원, 정익중(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 집
조성연, 이정희, 김온기, 제경숙, 황혜정 외(2006),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2. 논문
강윤심(2009), "다양한 보육 형태로 살펴본 육아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금숙(2009),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김영숙(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현숙(2006), "보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최종보고서
이창수(2007),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지성철(2007),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진정연(2008),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일반사회교육 학위논문
3.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한국보육진흥원, http://www.kcpi.or.kr/
보육전자바우처제도_ 영유아, 부모, 교사, 보육시설, 정부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 http://www.cyworld.com/coramdeo17
보육시설평가인증 http://kca.childcare.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4. 기타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09), 여성정책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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