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를 통해서 본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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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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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서 론
2.촛불 시위의 역사와 배경
3.2008년 촛불시위 전개 과정
4.촛불집회의 원인
5.2008 촛불시위의 특징
6.촛불시위의 증폭 요인
7.여중고생의 시위 참여
8.촛불시위와 자원동원이론
9.촛불시위의 한계
10.촛불시위 이후의 과제
11.결론
- 본문내용
-
(5)폭력과 비폭력으로 분열되어 있다.
과거 군사정권에는 정통성이 없었다. 국민들의 지지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수천의 생명을 죽이고, 무력으로 잡은 정권이므로 그 존재 자체가 타도 대상이었다.
폭력으로 정권을 잡고, 폭력으로 국가를 통제하는 군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폭력적인 방법밖에는 없었으며, 그런 시위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투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적 실패나 쇠고기 문제는 정권을 퇴진시키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국민들은 자신이 뽑아놓고 퇴진시키자니 자기모순에 빠지고 자아반성을 해야 할 판이다. 그리고 이미 10년 동안 민주화를 겪고 인터넷 시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최루탄과 화염병을 싫어한다. 아무리 외쳐도 미동하지 않는 정권에게는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폭력 저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다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6)정당정치의 한계
이번 촛불 시위 과정에서 한겨례 신문이 자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10%미만의 사상최단기간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보도 했으며,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25%미만으로 크게 폭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안 정당이던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최저치의 지지율 때도 한나라당보다 지지율이 낮으며, 민노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상최악의 지지율보다도 낮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에서 기존 정당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의 등장이나 국민 발안, 국민 소환제와 같은 국민의사 표출의 제도화를 구축하여 정당정치하에서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의 의사를 담을 수 있는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즉 국민의 의사를 좀 더 활발히 표현할 수 있게 개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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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한국정치사회학회(발제문)2008년 8월 7일 촛불이후
위키사전, 두산백과사전
한겨례, 경향신문 경과 일지
참여사회연구소, 세교연구소, 코리아연구원, 시국보고서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조대엽(고려대 사회과 교수),
김영옥(이화여대 여성학 교수),전상진(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고원(상지대 교수 정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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