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프랑스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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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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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각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①프랑스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②프랑스 성과관리제도의 근간 3가지
③국가정책평가위원회의 도입 배경
Ⅱ.국가정책평가위원회
1) 평가 주체와 대상
2) 추진체계
3) 평가 업무 절차
4) 평가 활동
Ⅲ.프랑스 재정법
1.성과관리의 주체와 그 역할
2.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3.의회의 역할
Ⅳ. 자체평가
Ⅴ.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성과관리제도
- 본문내용
-
→현실적합성 부족
→평가인력의 확보 곤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02년도부터 프랑스의 국가정책평가위원회는 폐지 상태라고 한다. 프랑스는 국가평가위원회를 대체할 평가기관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국가평가위원회를 대체할 만한 후속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프랑스의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볼 차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평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010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기본방향
☞경제 활력 및 선진화 개혁 가속화 지원
☞선제적 및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국정을 뒷받침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국정운영의 효율성 도모
이러한 전체적인 기본 방향의 틀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도입 배경은 1961년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의의를 찾자면 꽤 역사가 깊은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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