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아동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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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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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범죄의 정의
2.성범죄의 실태와 유형
3.아동성폭력의 정의
4.아동성폭력의 실태
5.아동성폭력의 국내외 사례
6.아동성폭력의 원인
7.아동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
- 본문내용
-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성범죄는 성범죄의 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 등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 –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포괄적 정의
성폭력 범죄 – 폭력,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이 매개되어지는 범죄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 (가명, 당시 8세)양을 교회가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로 납치하여 성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나영이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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