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검토][수도권난개발]부동산투자신탁제도,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적 검토, 수도권난개발, 회계개혁법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 이혼시 과세문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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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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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현행 신탁관련 법령상 해지규정의 미비
1) 신탁업법 등
2)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2.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절차
3. 계약형 REITs에 있어서 환매규정의 보완필요
Ⅱ.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적 검토
Ⅲ. 수도권난개발의 법적 검토
1.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이원화
2.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지정 의제
3.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의 한계
4.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수단 부재
Ⅳ. 회계개혁법의 법적 검토
1. 기업･임원의 책임 강화방안 비교 및 분석
2.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방안 비교 및 분석
3. 감사인의 책임강화 방안 비교 및 분석
Ⅴ.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1. 부과금액 및 금액귀속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2. 구제제도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Ⅵ.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검토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Ⅶ.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검토
1.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
2. 양심적 집총거부의 문제
3. 양심실현의 자유
4. 양심실현의 자유를 심사없이 정당화 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상 용납 되기 어려움
Ⅷ. 이혼시 과세문제의 법적 검토
1.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문제
2. 위자료에 관한 문제
3. 부양료에 관한 문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현행 신탁관련 법령상 해지규정의 미비
1) 신탁업법 등
신탁의 해지는 신탁의 종료를 의미하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액을 시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당사자인 신탁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크다. 다만, 계약형 REITs의 경우 투자대상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신탁사로서도 환매청구를 통한 신탁의 해지는 신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다소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신탁업법』은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산의 신탁인수와 관련한 신탁의 종류,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기타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신탁업법 제10조). 따라서 신탁의 해지는 신탁거래조건에 해당하므로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신탁거래약관 등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 신탁의 해지사유로서는 환매청구의 인정여부에 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될 것이다.
『신탁업법 시행령』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신탁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을 앞서 언급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제정권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있다(신탁업법 시행령 제10조). 『신탁업법 시행규칙』에서도 신탁계약서의 작성시 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시행규칙 제8조). 그 밖에 『신탁업감독규정』에서는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가계장기신탁, 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에 특별중도해지를 인정하되, 그 요건을 매우 한정하고 있다(신탁업감독규정 제14조, 제33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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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1997),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위헌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기획재정부(2007), 국가회계제도 개혁의 법적 제도적 검토
◎ 노혁준(200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양동철(2006), 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법조협회
◎ 이동훈 외 1명(2005), 이혼시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실
◎ 황재성(2000), 부동산투자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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