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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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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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주화운동 이란?
II. 한국의 민주화운동
1. 이승만 정권 - 4.19혁명
2. 박정희 정권 - 한일협정 반대시위
- 부마항쟁
3. 전두환 정권 - 광주민주화운동
- 6월항쟁
III. 시민사회의 개념
IV. 시민사회의 개념과 민주화운동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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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모순에 대한 변혁의 요구.
정치적 : 국군과 경찰력의 증강 -> 국회에서 취약한 지지기반 보완
경제적 : 50년대 말 미국의 경제침체 -> 원조에 의존한 자본축적의 위기
사회적 : 증가된 이농민으로 노동력 과잉공급 초래 -> 도시빈민 형성
<원인> 종신집권을 노린 이승만 대통령의 지나친 정권욕, 독재성 및 그를 추종하는 자유당의 부정부패
1960년 3.15 부정선거 : 공개, 감시투표, 무더기투표, 대리투표, 표 바꾸기, 함 바꾸기 등 부정선거 자행
<내용>
1) 제1차 마산시위(1960.3.15) – 경남도당의 선거 무효 선언 -> 수천 명의 시민,학생이 시위에 가담
2)제2차 마산시위(1960.4.11) - 마산시 신포동 중앙 부두에서 김주열 군의 시신 발견 -> 경찰의 잔혹성을 규탄하면서 시위함
3) 제 2차 마산시위의 격화(1960.4.12)
4)고려대학교생 피습사건(1960.4.18) – 고려대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 청계천 4가에서 괴한으로부터 기습을 당함 -> 이 일로 민심이 정부로부터 돌아섬
5)경무대 진출, 계엄령 선포(1960.4.19) – 수천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여 연좌 시위 -> 서울에 계엄령 선포 -> 부산, 대구, 광주등 4개 도시에 계엄령 선포 -> 비상계엄
6) 대학 교수단의 시위(1960.4.25) – 교수들의 시위를 하고 그 뒤를 학생들이 따랐다.
<결과>
6·29 수습 선언 이후 직선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
제6공화국 새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영향>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정치 활동이 보다 자유롭게 되며 국민의 인권 보장이 보다 강화되는 민주적인 사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면서 보다 공개적으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세워짐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지속된 군사독재를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어 내면서 자신 있고 당당한 국민으로 재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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