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섹슈얼리티와 법-친고죄 폐지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법률로 인해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돌이켜볼 때, 개화사상과 함께 혼외관계의 개념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전통사회는 영웅호색이라는 말을 만들며 남성이 성적 쾌락을 결혼에 제한시키지 말 것을 권장해왔는데, 근대화와 함께 축첩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즉 사회는 여전히 남성의 성충동을 억제하는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여성도 인간이며 인격체라는 자각과 함께 형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일

여성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제도화된 사회적 모순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부재했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그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 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중심적인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여성억압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성을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가능했다. 1990년대 초부터 여

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 - 2p~5p 29p~30p - 31p~32p33p~34p45p45p 49p - 51p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여러 상담소 사례에서도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 것은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성을

친고죄 폐지 등 현행법의 수정, 보완과 함께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권감수성을 키워가는 일이다.6.성폭력의 발생원인이 연구에서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기반으로한 불평등사회가 왜곡된 성문화를 초래한다.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중심적 순결관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