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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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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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 · 외교분야에서의 한-러관계
2. 안보분야에서의 한-러관계
3. 경제 · 에너지분야에서의 한-러관계
4. 과학 · 기술분야에서의 한-러관계
- 본문내용
-
(1) 비공식 접촉시기 ( ~ 1988)
① 1973년 소련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한국대표팀 참가 시작으로 양국 간 상호관심사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짐
② 1983년 KAL-007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 일어나면서 한-소 관계는 더욱 경색
(2) 한ㆍ소 관계 변혁의 시기 (1988 ~ 1991)
① 1988년 소련 서울올림픽 참가 → 아ㆍ태 지역들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을 강조
② 1990년 9월 30일 한ㆍ소 수교
③ 1990년 12월 한ㆍ소 정상회담 → 30억 달러의 경협차관 제공문제가 논의
(3) 구소련 붕괴 이후 옐친정부의 한ㆍ러 관계 (1992 - 1999)
① 1992년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우호협력관계로 특징지어진 한ㆍ러 기본관계 조약을 체결
② 1994년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채택
- 양국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
③ 1996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에서 러시아의 소외
④ 1998년 한ㆍ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⑤ 1999년 옐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 정상적 관계를 회복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러시아의 이중적 태도
‘주한미군은 역사의 유물이며. 러시아는 평화유지군 외에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다’
미군 주둔은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안보의 위협이 됨
‘주한미군 문제는 한 ․ 미 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
주한미군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화 억제의 효과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군사적 신뢰구축이 조성된 뒤,
러시아가 참여하는 평화유지군 형태의 중립적인 형태로 바뀌기를 원함
PNG 프로젝트 내용
① 2008년 9월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연방의 대한
민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가스공사와
가즈프롬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
② 2015년 이후 연 750만 톤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
③ 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배
관을 건설하여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 급 받는 방안
PNG 프로젝트의 장애요소
① 남북 분단이라는 장애, 북ㆍ미 관계
② 북한의 가스관 관리 등 기술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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