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도소 민영화와 프로그램

교정시설로의 접근에 어려움을 가졌던 사회복지의 영역이, 기독교민영교도소 내의 프로그램 참여로부터 효과성을 인정받음으로써 교정 행정에 대한 ‘전문적 교정복지’가 자리매김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Ⅲ. 유사 프로그램 실시현황기존의 교정시설의 교정에 대한 비효율성과 비인권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새로운 교정시설에 대한 요구가 국내보다 앞서, 해외에서 대두되었다. 이는 미국의 경우 10개의 교정회사가 민영화에 앞장서

교도소 과밀화에 따른 인권침해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교정행형에 투여되는 예산이 법무부 예산의 절반을 넘는 현실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심각한 교정행형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999년 12월 28일‘민영 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민영화’를 비장의 카드로 꺼내놓았다. 민영화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를 전환점으로 정부의 폭넓은 경제 개입과 다양한 산업의 국유화로 대변되던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2) 교정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 ‘교정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건설․재정․행정 등을 담당하여 교정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정시설의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민영교도소① 교정시설을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

프로그램중심 교정 복지 Ⅵ. 맺는 말Ⅰ. 문제제기 오늘날 교정행정은 급변하는 우리사회의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응보 주의적 교정정책에서 재통합적 교정정책으로의 전환, 폐쇄된 교정시설의 민간개방, 사회내처우제도의 도입 등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교정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교정변화의 내용으로 주요 관심사 중에 교정의 민영화와 지역사회교정만큼 빈번히 다루어지는 주제도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981년에 경비 교도대를 창설했고, 1987년에는 범법정신장애인과 범법약물중독자를 위한 공주치료감호소를 신설하였으며. 1988년에 수용자에게 개방처우 서비스를 실현하려고 천안개방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 비행청소년을 상대로 비구금 형사제도이자 교정복지의 주요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인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법무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