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교정시설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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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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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교정시설 민영화란 무엇인가?
2.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Ⅱ. 본 론
1. 교정시설 민영화의 장점
2. 교정시설 민영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
3. 유형별로 살펴 본 교정민영화
4. 각 국의 민영교도소 현황
5. 민영교도소에 관한 찬반론
Ⅲ. 결 론
1. 민영화 목표의 정립
2.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 전략
3. 맺음말
- 본문내용
-
1. 교정시설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privatization)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수행하여 왔던 어떠한 재화의 생산이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계약에 의해 민간에게 위 임하거나, 국가의 재산이나 어느 한 기능(또는 권능)을 민간분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 다.(Chandler & Plano, 1988: 100-101). 이는 민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자본을 활용하여 정부가 인적․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란 정부가 수행하던 공공업무를 민간에게 이양하고, 정부는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에 정부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민간이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와 사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2) 교정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
‘교정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건설․재정․행정 등을 담당하여 교정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정시설의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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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213ㅍ12ㅁㄴㅇ
- youngjae***
(2016.05.01 2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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