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종교적 관점

병역의무 및 안보에 대한 철저히 무비판적이고 비성찰적인 사회적 관점이 여전히 지속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의 근원이다. 물론 최근 종교적 소수자들이 병역 거부로 가혹한 실형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일이 점차 공론화 되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불교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길을 택한 후 문제는 점차 확대되었다. 지방법원에서 병

공법연습4A)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0k.법학과공법연습4AⅠ. 서 론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양심적 병역거부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 개념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러시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양심적 병역(집총)양심적 집총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엄밀히 다르나 여기서 논의할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일 것이므로 이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통일해서 쓰겠다. 거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기 구독했던 한겨레21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측의 관점에서 글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2.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거부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가는 실정이다.한국의 경우: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경향: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