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정책 그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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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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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정책의 변천
(1) 에너지 다변화
(2) 에너지 절약
(3) 해외자원개발
3. 에너지 정책의 대안
(1) 지속가능한 발전 - 대체에너지의 활용
(2)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3)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
(4)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5) 국제협력의 강화
4.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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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정책의 변천
(1) 에너지 다변화
제1차 석유파동 후 정부는 장기 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본 지침으로 석탄생산의 극대화, 수력발전의 우선적 개발,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건설, 석유개발공사의 설립,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소비절약의 제도화 등을 내세웠으나 결국 석유 위주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은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1978년에는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동력자원부가 신설되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였다. 먼저 석유의 중동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정책이 추진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등 3개국에 편중되어 있던 원유도입선을 1981년에는 7개국으로, 그리고 1986년에는 21개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탈석유정책의 추진으로 시멘트사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유연탄으로의 연료 전환이 이루어지고 천연가스의 도입과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도시가스는 1972년 서울시에서 소규모로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 12월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 공포됨에 따라 1980년 2월 민간업체인 대한도시가스가 서울 강남구에 납사분해방식의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액화천연가스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81년에는 천연가스 도입계획이 확정되었고, 1986년 평택 LNG 인수기지가 완공됨으로서 천연가스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원자력은 1983년 이후 월성 및 고리에서 일련의 원자력 발전소가 완공되어 1989년에는 총발전용량 중 원자력의 비중이 약 38%에 육박하였으며, 1980년대 말에는 국내 총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원자력이 담당하기도 하였다.
(2) 에너지 절약
정부는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원유공급감량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 가구 한 등 끄기'등의 단순 절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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