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에 따른 찬반 토론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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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한 것이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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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개념
2. 기업형슈퍼마켓의 현황
3. SSM규제 관련법 개정 의미
4. 기업형슈퍼마켓과 동네 자영업 수퍼마켓과의 갈등
5.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의
(1)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찬성 의견
1) 편리한 접근성
2) 저렴한 가격과 품질
3) 일자리 창출
(2)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반대 의견
1) 대기업 마트는 팽창, 중소상인들은 몰락
2) 사업조정 피하려고 편법 활개
6. 기업형슈퍼마켓과 상생을 위한 해결 방안
(1) SSM 규제를 위해 개정된 두 법률의 한계 개선
(2) SSM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가맹점 SSM도 조정대상으로 법규 개정
(3) SSM 관련 법규의 현실적 개정
(4)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5) 진정한 상생선언
(6) 통합물류센터 등의 활성화
III. 마치면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I. 서론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동네 골목의 소형 수퍼마켓 중소상인들은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대기업의 진출에 때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규제의 요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SSM은 2007년 354개에서 2009년 695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유통법과 상생법은 최소한의 규제와 보호대책만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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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십니까] 대형유통업체 SSM 진출, 세계일보, 2009. 8
MBC 시사매거진 2580, 대한민국 대형마트가 접수한다, 2009. 7
매일경제, 선진국 SSM 출점규제 상인보다 주민 배려, 2009.8
한국일보, SSM, 해외에선 `윈윈 모델` 찾았다, 2009.8
아이뉴스24, 경제,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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