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론] EU의 공동지역 및 사회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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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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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부 서장

II부 EU의 공동지역 정책

1장 설립 배경과 발전
2장 단일유럽의 정서, 구조기금 개혁
3장 마스트리히트조약, EU의 지역정책
4장 동유럽회원국 가입현황과 1999년 개혁
5장 2004년 신규가입국으로 인하 지역정책

III부 EU의 사회정책

1장 사회정책의 개념과 목표
2장 유럽 연합의 사회정책
3장 ROMA 조약과 사회정책
4장 사회, 노동 정책의 단계적 분석
5장 유럽 연합의 사회정책 프로그램과 발달 과정과 내용
6장 유럽 사회기금과 구조조정 기금

IV부 EU의 문화 정책

1장 문화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2장 유럽문화 정체성에 대한 고찰
3장 유럽문화 정책의 역사
4장 마스트리히트 조약이후 유럽연합의 주요정책

V부 결론

본문내용: I부 서장

서유럽국가들은 1950년대 말 6개국이 주축이 되어 유럽경제공동체(ECC)를 결성한 후 현재 세계최대의 경제 블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동안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으며, 지역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국가 간의 소득, 사회간접자본, 실업률, 인적자본 등 사회․경제적 부문에서의 격차는 매우 크며, 이러한 격차는 EU의 통합 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동유럽국가들과의 가입이 되었으며, 실제로 이들 국가들과 새로운 회원국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구조기금 규모의 증가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EU 회원국들의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회원국가
1996
2000
2002
GDP
1인당 GDP
실업률
GDP
1인당 GDP
실업률
GDP
1인당 GDP
실업률
벨기에
263,000
26,401
13.8
231,016
26,470
9.5
299,700
29,200
7.2
덴마크
170,200(97')
34,650
6.8
160,780
35,017
4.9
155.300
28,900
5.1
독일
2,353,000
28,721
8.9
1,870,136
27,801
9.3
2,160,000
26,200
9.8
그리스
119,300(97')
11,780
9.6
111,955
13,064
11,.2
203,300
19,100
10.3
스페인
528,000
14,595
22.2
555,004
15,802
14.2
850,700
21,200
11.3
프랑스
1,538,000
26,368
12.4
1,432,535
26,294
9.5
1,558,000
26,000
9.1
아일랜드
61,4000
18,956
11.7
94,833
25,615
4.5
113,700
29,300
4.3
이탈리아
1,089.7
21,154
11.7
1,068,518
21,876
10.5
1,455,000
25,100
9.1
룩셈부르크
17,000
40,936
3.0
18,637
47,847
2.2
21,940
48,900
4.1
네덜란드
398,000
25,563
6.3
364,948
26,916
2.6
437,800
27,200
3
오스트리아
234,000
28,300
4.3
190,957
28,260
3.4
227,700
27,900
4.8
포르투갈
???,???
10,422
7.3
103,871
12,180
4.2
195,200
19,400
4.7
핀란드
93,000(97')
18,200(97‘)
14.6
119,823
28,499
4.9
133.800
25,800
8.5
스웨덴
250,000
19,200
9.6
227,369
27,134
5.6
230,700
26,000
4
영국
1,288,000(97‘
19,075
8.2
1,413,432
23,819
5.6
1,528,000
25,500
5.2

위의 표를 보면 유럽연합 내의 주변부를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일인 당 GDP 수준은 공동체 평균의 60%에 이를 뿐인 반면, 룩셈부르크는 공동체 평균을 80%나 상회하고 있다.
단일유럽법의 통과 시 개정된 로마조약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 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들의 후진성 제거” 를 유럽연합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도 이 점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문제 내지 유럽연합 내의 󰡐중심󰡑지역과 󰡐주변󰡑지역들 간의 격차와 불균형문제는 80년대에 남유럽 3국(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의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II부 EU의 공동 지역 정책

1장 설립배경과 발전

유럽연합은 창설될 당시부터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정책을 모색해 왔었으며, 로마조약 2조에서도 회원국 전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공동체의 주요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역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 해소에 공동체가 직접 간여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유럽사회기금이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기금, 유럽농업 지도 및 보장기금의 보장부문, 유럽투자은행 등의 정부정책들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초기에는 공동체 예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공동농업정책에 회원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역정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61년 브뤼셀의 지역경제회의가 개최되고, 1968년 지역발전 부문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지역정책 총국이 창설되면서 차츰 지역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은 고조되었다. 하지만 당시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지역개발기금 조성이나 공동지역정책의 시행은 독일과 프랑스의 무관심 속에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70년대 세계경제를 강타한 두 차례의 오일가격 상승은 역내 경제력이 약한 국가에 더 많은 충격을 주었고,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의 공동체 가입도 공동체 내부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지역문제를 심화시켰다. 또한 예산 분담금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영국을 달래고, 당시 공동체가 추구하던 유럽통화동맹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를 설득시키는 일환으로 1972년 파리 정상회담에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를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러나 회원국 간 (특히 영국과 서독)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ERDF의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1974년 12월 파리정상회담 때 총 13억 U.A(11억 달러, 공동체 예산의 5%)로 결정되었고, 국가별로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할당제를 채택하였다. 기금은 새로운 고용 창출이나 기존의 고용구조 유지를 위한 산업 혹은 서비스 부문 투자나 외딴 지역, 산악지역에 요구되는 사회간접자본, 산업에 관련된 간접자본 등에 한정 지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유럽지역개발기금은 설립 초기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의 환불문제와 EMU에 모든 회원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창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공동체의 입장에서 순순히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는 처음으로 자체 기금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발전을 볼 수 있다.
ERDF 설립 후 시행초기에는 지역에 대한 정의가 국가별로 달랐고, 지출의 정당성에 대한 생각도 각기 달라 지원기준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금지원이 영국과 이탈리아에

참고문헌: 지역정책
정홍열,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에 관한 소고", 「유럽연구」(한국유럽학회), 1996.
윤영득, "EU의 지역정책", 「유럽연구」(한국유럽학회), 1996.

사회정책
김세원, “EC의 경제 시장 통합. 서울”, ｢한국신문경제사｣, 1990.
박성조, “통합시장 EC”, ｢매일신문경제사｣, 1989.
이종원 “단일시장 형성의 사회적 차원”, ｢한국경제｣, 제 19권 제 1호, 1992.
체키니 파울로, 이종원 번역, “유럽의 도전 : 1992 역내시장통합의 효과”, ｢서울 : 형설 출판사｣, 1990.

문화정책
고재정,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인문학 연구｣, 2005, p134.
김규원, “문화정체성과 세계화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13집, 2001.
김이섭, “유럽의 통합과 문화정책에 관한 고찰”, ｢유럽연구｣, 제20호, 2004.
민문홍, “1990년대 유럽연합의 교육․문화 정책연구”, ｢한국사학학회｣, 담론201(2), 2005.
송기형,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유럽연구｣, 제8호, 1998.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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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1***
(2011.01.21 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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