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자선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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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서론

Ⅱ 고대 삼국시대의 자선구제

1. 자선구제의 배경
1) 시대적∙ 사회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3) 사상적 배경
4) 구제원인과 제도
2. 삼국시대의 구제사업
1) 자구책
2) 삼국시대의 민생구제사업
3) 전달체계
4) 민간구제
3. 삼국시대 자선구제의 특징

Ⅲ 고려시대의 자선구제

1. 자선구제의 배경
1) 정치∙ 사회적 배경
2) 사상적 배경
3) 경제적 배경(봉건적 경제구조)
2. 고려시대의 구휼제도 및 구제사업
1) 구제정책 및 제도
2) 구제사업의 내용
3. 고려시대의 빈곤정책
1) 제도화의 배경
2) 빈곤정책의 변천과정
3) 빈곤정책의 주체
4) 급여대상과 방법
5) 급여종류와 규모 및 재원조달
4. 고려시대 자선구제의 특징

본문내용

(10) 종묘 및 불사기도
각종 천재지변의 재난을 피하게끔 종묘나 불사에 기도 올림을 말한다. 한발 시에 기우제를 올림과 같이 각종 재난을 면하기 위하여 왕이 친히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삼국의 왕들은 이 행사를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였다. 그 한 예로 신라 파사왕은 3,4년 계속하여 수재해가 들고 또 7월 (109)에 한해가 극심하여 흉년이 되므로 산천에 편제기도 하였다.

(11) 기타
백제 다루왕 11년 (38) 가을에 흉년이 되므로 왕은 명을 내려 백성의 양주를 금하였다. 신라 일성왕 11년 (144)에 지방관에 명령하여 제방을 수축하며 전답을 개모케 하고, 백성들의 금은주옥의 사용을 금하였다. 소지왕 11년 (489)에 무위도식하는 백성을 추출하여 귀농케 함과 같은 것도 이에 속한다.

이상으로 삼국시대에 실시되었던 구제제도들에 대해서 보았는데 신라, 고구려 및 백제의 삼국은 농경사회로서 농업은 국가의 기본산업이었으므로 농작의 풍작, 흉작 여하는 국가재원의 부강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군주들은 그들의 생산과 국방에 주력이 되는 백성을 다수 거느리고 또 이들을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였다. 그러므로 삼국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구제함에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였다고 보여 진다.

3) 전달체계
왕의 명령을 받아 구제를 담당했던 행정관은 2등급관리에 해당되는 이찬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3년조:
이 행했다.
구제의 규모가 전국적인 경우는 10인, 화급을 요하는 지역구제에는 5인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味鄒尼今7년조:
, 일반적 지역구제에는 2인의 행정관이 파견되었다.

4) 민간구제
아직 여전히 공동체적 성격이 잔존하고 있던 고대 사회에 공동체 구성원끼리의 상호부조는 국가차원의 공적구제와 더불어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이는 전제정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통일 이후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효∙ 충의 윤리가 강화되면서 친족 부양적∙ 이웃 부양적 상호부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고대 민간구제의 선구자는 부락의 부호나 화랑 그리고 승려들이었다. 화랑도 정신에서 볼 수 있는 민권존중사상이나 구제관 그리고 불교가 행한 교화 ∙ 구휼∙ 구료사업 등은 고대민간구제의 귀중한 사례에 해당된다.

3. 삼국시대 자선구제의 특징

삼국시대 자선구제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아홉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함세남 외 5인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2, p.485

첫째, 고대 한반도에는 일찍부터 공적인 자선구제가 행해졌다. 이처럼 강한 공동체적 성격이 가부장제적 전제정치를 오래 존속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둘째, 구제의 원인은 크게 재해와 재해가 아닌 원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대의 구제는 통치자의 은사적 ∙ 자의적 구제 성격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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