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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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Ⅰ.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 고조선의 사회복지
고대사회는 농경사회였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가 국가의 가장 큰 임무였다. 고조선 사회의 기본이념은 홍익인간과 경천애인으로서 구제제도는 집단적 공동연대의식에 입각한 상호부조였다.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회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8조법금」을 들 수 있다.
8조금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백성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제였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둘째,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변상.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원칙적으로 노예가 되나 자숙하려는 자는 매인당 50만전을 배상.
이 시대의 부조활동을 살펴보면, 씨족 및 부족의 혈연 집단생활을 영위하면서 집단 안에 곤궁자가 있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집단의 공동연대의식에 의하여 도움을 주거나 받는 형태의 가장 원시적인 부조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부족국가에서 고대국가로 성장 발달하던 시기로서 각국이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간 공벌이 계속되는 시기이며, 당시의 공벌의 목적은 주로 민구의 확보와 척경의 확대에 있었던 것이므로 삼국은 다 같이 인적 자원의 확보가 당면 과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삼국은 백성의 확보가 급선무였다면 백성의 정책적인 양생과 더불어 유민의 방지와 국외로부터 많은 유민을 국내로 이주하게끔 유입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삼국은 다같이 일찍부터 이와 같은 정책적 목적으로 구휼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으며, 주요한 국가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삼국시대의 구휼사업은 그 자체가 고대국가 존립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의 사회문제,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시대는 농본주의, 귀족주의, 토지국유 내지 공유주의 등을 사회제도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사회제도 아래서는 백성들의 재난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은 곧 백성의 황폐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백성의 황폐화는 토지의 영주인 국왕과 귀족에게는 생산의 감소와 국력의 쇠퇴를 초래하게 되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경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에는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구휼사업을 행하는 것은 국왕의 은총으로써 매우 활발하게 실시되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년)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흉년이나 춘궁기(3~7월)에 양곡을 백성들에게 대부하였다가 풍작을 기다려서 추수기(10월)에 다시 갚게 하는 제도이다. 이 진대법의 제정은 삼국시대의 획기적인 사회복지의 제도화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후에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 및 사창의 효시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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