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변화과정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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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ⅰ. 정책환경의 변화
1. 일자리 창출 정책
2. 자치경찰제도
ⅱ. 정치체제의 변화
1.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1) 제도설계의 기본방향
2) 효용성
2. 국토균형개발정책
Ⅲ. 결론
- 본문내용
-
수도권 규제를 주장하는 논리는 상당히 단순하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문제라는 것이다. 즉 수도권은 과도하게 밀집되고 비대하여 폐해가 크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단 수도권에 50% 가까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문제라는 구호가 나오면 지방경제는 황폐화되어 있고 농촌에는 우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지 오래라는 무지막지한 울분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쯤 되면 동정의 말 이외에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직감하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동정과 애정은 구분해야 한다. 동정의 눈길로 복지가 필요하다면 복지정책을 쓰면 된다. 농촌이나 도시나 심지어 서울에도 기초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복지정책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지방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지방경제의 피해확대와 악순환만 키운다는 점이다.
국토균형발전정책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보조금과 규제처럼 잘못된 처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본질적으로 쇠퇴를 가져오는 이전행위다.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왜곡된 인센티브와 부풀려진 청사진은 장기적 침체와 부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오히려 그 지역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받은 지역과 개인 또는 기업은 발전의 힘을 얻기보다는 쇠퇴의 역사를 썼다는 것은 우리 농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흔한 일이다.
또한 지방도시에 대한 천편일률식의 규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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