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의 진실 일본 정부개혁의 숨은 뒷이야기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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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의 진실을 읽고>
-책제목: 구조개혁의 진실 - 일본 정부개혁의 숨은 뒷이야기
-지은이: 다케나카 헤이조
-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출간일: 2008-03-31
처음에 정부개혁에 관련된 책을 선정할때에 나는 일본의 구조개혁을 자세히 저술한 이책을 선정하였다. 이책은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에서 경제개혁과 공공개혁을 주도하였던 다케나카 헤이조 전 총무장관의 쓴글이다. 다케나카 헤이조는 고이즈미 총리 밑에서 금융,재정장관과 금융청장관을 역임하면서 금융개혁을 주도하였던 인물이고 이어서 우정민영화장관과 총무성장관을 지내면서 우정민영화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케나카 전 장관의 일기에 기초하여서 쓴 책이므로 구조개혁의 정당성이나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그 내막에서 펼쳐지는 정치인,관료 등 여러 주체가 얽혀있고 그리고 이를 돌파해 나가는 총리와 다케나카 장관의 추진력이 잘드러난다. 따라서 이책을 보면 구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정당성이나 국민적인 지지를 넘어서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과 집행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책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의 개혁을 소개 한다. 그 세가지의 개혁은 금융개혁, 우정민영화 그리고 경제정책 수립과정의 개혁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일본은 90년대를 통해 100조엔이 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경제회복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채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부실채권 때문에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어서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 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부실한 은행은 파산시키고 부실채권을 일단 매듭짓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한다. 문제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일본의 은행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청은 관료의 특성인 현재의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은행을 파산시키는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교착상태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다케나카 금융재정장관을 금융청장관에 겸직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다. 금융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케나카와 같은 개혁파가 그 수장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케나케 장관은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특별팀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이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회계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철저히 감사하는 것 이었다. 부실채권을 털어버리기위한 철저한 준비 덕에 결국 일본의 은행들이 걸려든다. 이러한 금융개혁의 노력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고이즈미 정권 초의 8.4%에서 1.9%로 떨어지게 되어 일본경제 회생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책의 주된 개혁내용중에 하나인 우정민영화는 일본 공공개혁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일본의 우정공사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으로 일본의 우정민영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영화 였다고 한다. 이처럼 거대한 조직의 민영화는 그 수가 아주 복잡해서 셀수 없이 많은 방법을 검토를 해야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했었다. 그래서 ‘다케나카5원칙’ 이 세워 졌다. 우정민영화가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우정민영화가 다른 여러 개혁과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우정민영화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사업의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현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정민영화는 정부부처와 관료뿐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조차도 반대가 많아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각의결정, 당정협의 등 어려운 난관을 돌파했다. 때마다 정치인들의 모함과 언론의 ‘다케나카 때리기’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지만 다케나카와 고이즈미총리의 호흡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갔다. 결국 우정민영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우정민영화위원회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되었는데 저자는 총 109시간이나 되는 질의시간동안 850회의 답변횟수를 기록하는 일본 의회사상 최고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위원회를 거치면서 반대측의 체면을 조금 살려주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법안은 표결로 이어진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고 할수 있을 것 이다. 결국 이 개혁은 성공으로 이루어졌고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이름이 오랫동안 일본인들에게 기억 되어질거라 생각한다. 다케나카 장관의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공공 개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관료와 정치인의 암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적 준비와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다케나카 장관은 철저하게 특별팀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했던 것처럼 말이다. 금융개혁은 지금같이 세계 경제가 어려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공기업민영화다 뭐다 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일본의 경우를 들어서 다케나카의 장관처럼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일을 납득 시킬수 있다면 잡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잡음이 줄어 들지는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 또한 일본엔 고이즈미총리와 다케나카 장관의 호흡과 성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인 이명박대통령과 강만수장관이 좋은 호흡을 보여주어서 많은 좋은 정책과 구조개혁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마땅히 무조건적인 비판만 할 것 이 아니라 잘한 것은 지지하고 못한 것은 질책하는 그런 국민들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금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나라에게 까지 파급효과가 미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국민들과 정부가 하나가 된다면 어떤 정부개혁도 성공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어떤 위기에서라도 견뎌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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