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정부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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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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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Ⅰ. 민영화에 대한 정의
Ⅱ. 민영화와 시장화
Ⅲ. 민영화의 논리
Ⅳ. 민영화의 근거 이론
Ⅴ.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논쟁과 성공요건
Ⅰ. 민영화의 목적
Ⅱ.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Ⅲ. 민영화의 성공 요건
Ⅳ. 민영화에 대한 평가
- 본문내용
-
1. 1960년대 말 드러커(P. Drucker)가 처음 사용.
모(Moe, 1987)는‘정부기능의 축소’를 민영화라 함.
2. 1980년대,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화되는 개념
각 국이 처한 환경적 특수성에 따라
학자의 견해를 따라
행정(Administration)
(민영화 이전)
관 료 주 의
투 입
관계자 지향
독 점 성
유 지 성
정치적 유의성
경영(Management)
(민영화 이후)
시 장 성
산 출
고 객 지 향
공 평 성
발 전 성
경제적 합리성
2. 민영화의 성공을 위한 조건
시장 지향적 경쟁체제 확립과 규제 완화 분위기 조성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 확대와 분권화된 조직 체계의 확립
여러 집단의 이익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 확보와 제도적 틀 형성
반대 집단에 대한 설득 등 정치적 제약조건으로부터의 극복
민영화 여건 성숙과 집행 과정의 적실성 확보
민영화 이후의 경쟁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전 설계
- 참고문헌
-
서적 ‘한국 공기업의 이해’ , 대영출판사 – 이 상 철
‘공기업 민영화에는 정답이 없다 ’, 서울행정학회, 가을/겨울호 통권 11호 (2008. 12) – 이 상 철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민영화 방안의 타당성 검토’, 한국행정학회, 제31권 제1호(1997. 5) – 이 상 철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의 조세 재정 정책(2008) – 김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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