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할당제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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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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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여성 고용 현황
3. 고용주의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이유
4. 실질적 평등의 의거한 여성고용할당제 찬성과 법적근거
1) 실질적 평등
2) 법적근거
5. 역차별에 의거한 여성고용할당제 반대의견
6. 여성의 실질적 평등과 남성의 법적 평등
7.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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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고용 현황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인구의 여성의 비율은 이제 40%를 상위한다. 하지만 직종별로 보면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에서의 여성 집중 현상이 여전하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비율은 낮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 이후 취업 현장에서 남녀차별이 많이 제거되어 왔지만 아직도 간접적으로,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고용상의 남녀차별은 여전하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취업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 현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9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8년 여성권한척도(GEM) 지수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기업 고위직 임원, 문직 여성 비율, 남녀 소득비 등을 토대로 정치·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정도를 점수로 산출한 것이다.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여성의 권한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서 한국이 0.54를 받았다. 이 수치는 68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7%, 여성 임원 비율은 8.0%, 전문직 여성 비율은 40.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은 각각 19%, 29%, 48%로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김형구, 「한국 여성권한척도 '낙제점' 수준… 93개국 중 68위」 (『세계일보』, 2009.4.2)
이 수치는 우리나라 여성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사무직, 서비스직 등의 직종과 하위직, 저임금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내에서도 기업의 중요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직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 더구나 국제경영연구소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공동보고에 따르면 조사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남녀고용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평가하였다.
3. 고용주의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이유
기업 측에서 여성이 남성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과거의 경험이 바탕이 된다. 실제로 어렵게 취업을 한 여성들 중 상당수가 결혼으로 인한 출산, 자녀양육, 노부모 봉양 등의 가정적인 이유나 성차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후배들에게도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능력이 미래의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순성,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4), 4~5쪽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이외에도 여성은 출산이라는 공백 기간과 한 달에 한번 씩 생리기간 중 유급 휴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으로써는 이율 타산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 내에 여성 근로자가 많은 경우 기업에 여성의 결혼과 이어지는 출산,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직장 활동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복지 시설을 구축해야한다. 이것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손해되는 일이다.
또한 여성은 능력 발휘에 있어서 소극적인 여성들의 태도를 들 수 있는데, 일단 그녀들은 기득권층에 속했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더 이상 자기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해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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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순성,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4.
2) 이원익, 『선진국의 여성고용할당제 시행사례와 배경』, 2007.
3) 조인숙, 「한국 여성 고용 할당제의 시행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 김형구,「한국 여성권한척도 '낙제점' 수준… 93개국 중 68위」,『세계일보』, 2009.4.2.
5) 임청,「군산 직장여성 "승진.업무 차별받았다"」, 연합뉴스, 20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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