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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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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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확대 및 출산장려정책
‣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 본문내용
- 지금의 출산장려정책은 한마디로 그 문제점을 직시하고 제대로 장려하려는게 아니고 전시 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 아이부터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도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셋을 낳을지 의문이다. 아이를 낳을때마다 보조금을 몇십만원씩 준다는데, 그 몇십만원 받자고 나중에 수천만을 훨씬 넘게 들일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데, 육아에 대한 나라의 정책은 저런 생색내기식 뿐인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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