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으로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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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으로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여라.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상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면 저출산, 공공임대주택의 악용 문제이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분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의 문제의 경우 생산과 소비와 비슷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생산활동을 하는 신혼부부들의 생산 속도에 비해 시장의 소비 진입장벽은 높아만 가고, 그에 대한 시장가격과 세금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근 3년간 급여는 약 16.7%가 상승하였지만 부동산은 360.5%가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은 더 이상 자율로 두었다간 적절한 개입안이 도출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가들은 육아를 위해 소비하고, 지출되는 비용이 매우 크고, 맞벌이 부부이지만 육아에 신경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였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에 있어서 약간의 지출이 줄어들었을 뿐, 그 복지적 만족도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보육의 수요가 크게 늘게 되자 공급처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할 만한 위험적 환경에 노출되어 그 스트레스로 인한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양상이 발상하게 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대부분 수도권과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은 LH과 SH 등 공공기관의 소유이면서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임대해주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주택 및 아파트를 임대 받아 재임대를 놓아(전세, 월세) 수익을 창출하는 얌체족이 있어 문제상황이 불거지고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보고, 해결방안을 지금까지 수업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보도록 한다.
본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초등학생 감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초등학생 수는 해마다 약 8% 정도 그 숫자가 떨어지지만 고등학생, 대학생 수는 초등학생에 반해 7% 이상씩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즉, 지금의 고등학생, 대학생, 20-30대 직장인 세대들은 지금 윗세대들이 받고 있는 복지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경제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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