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기법과 자활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에 미치는 영향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에게까지 급여를 확대시킴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근로의욕 감퇴 및 자활의지 저하의 우려를 동시에 안게 되었고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수급자 가운데 근로동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문제의 인식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의 근로의욕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은 실직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근로나 자활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갖고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공공부조를 통해 기초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사업은 목적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저소득 한계계층에 대하여 제2차안전망인 공공부조의 확충을 통하여 각종사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기초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한 기본적 생활을 직접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

사회연구원왜 이러한 통계가 이루어진 것일까? 지금까지의 복지 제도의 향상들은 오로지 아동의 빈곤 부분을 제외한 채로 이루어졌던 것일까? 우리는 지금부터 스웨덴의 사례와 비교하여 아동 빈곤의 현황과 정책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2. 아동의 정의아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은 사실상 어렵다. 이는 아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 마다 상이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대비되

제도를 살펴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기법 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에 합당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 본 보고서에서는 수급자 변동과 기준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는 일선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