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자활지원사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09 / 2019.12.24
- 3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성격과 역사,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 분석
- [자활사업] 우수 자활사업 사례를 통해 본 자활사업의 필요성과 자활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자활사업의 전망 그리고 자활사업의 과제 분석
- [자활사업] 자활사업의 성격과 자활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자활사업의 발전 과제 분석(다양한 자활사업 성공 사례 중심)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의료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현황, 문제점, 쟁점 및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로 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분석
- 목차
-
Ⅰ. 서 론
1. 자활사업의 정의 및 목적
2. 자활사업의 추진배경
3. 자활사업 대상자
4. 자활사업 프로그램
5. 자활사업지원체계
Ⅱ. 본 론
Ⅰ. 현 자활사업의 문제점
1. 자활사업 참여자의 문제
2. 차상위층 자활사업의 부재
3.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문제
4. 낮은근로유인효과
5. 전달체계의 문제
6. 예산
Ⅱ. 외국사례의 고찰을 통한 대안 모색
1. 외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
2. 영국, 미국, 스웨덴의 근로연계복지정책
3. 외국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특성 및 시사점
Ⅲ. 자활지원사업의 개선방안
Ⅲ. 결론 및 제언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2000년 3월 모의적용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길러주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었다. 우리 또한 자활 즉,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을 위해 진행된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도덕적 해이정도를 줄이고자 하는 ‘자활’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다.
하지만 자활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로 자활사업은 ‘자활’이라는 개념을 통해 얻어낸 긍정적 반응과 동시에 비판 또한 받아오고 있다. 다음은 2007년 9월 21일 “7200억 쓴 자활사업 성공률 5%라니..(쿠키뉴스)”라는 제목으로 실린 신문내용 중 일부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돈 먹는 하마’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4∼2006년 국고 약6600억 원과 지방재정 약600억 원 등 총 7200여억 원을 지원받은 18만1906명 중 5.6%인 1만240명만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서울의 경우 686억4900만원을 3만5702명에 분배했지만 자활에 성공한 인원은 671명에 불과해 1.9%의 성공률을 냈다. 단순 계산으로 1명 자활에 1억 원 이상이 투입된 셈이다. 이 같은 양상은 울산 등 일부 성과가 있는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곤 거의 비슷했다. 이에 따라 ‘양극화 해소’와 ‘생산적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실효성 자체에 근본적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 자활지원사업 부진의 근본 요인은 ‘공평한 지원’ 원칙에 치우친 나눠주기식 지원금 배분과 지원금 수급자의 자활의식 결여에 있다.」
이 신문은 자활사업의 중요결과물인 자활성공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활사업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강남대 김근홍(사회복지학) 교수는 2007년 11월 한 매체를 통해 “관료적인 정부가 복지의 ‘외형적 실적’에만 집착하면서 지원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자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자활사업이 ‘왜’ 비판을 받는가를 알아보고, 그렇다면 그 비판을 통하여 어떻게 자활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자활사업의 정의 및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7조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자활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특히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은 실직이나 불
- 참고문헌
-
- 김효정(2006),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임재광(2007),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자활사업안내
- 보건복지백서(2006), (2007)
-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자립지원투자과(2008), 자활지원제도 설명자료
-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권재우, 2007
- 08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
-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반호진, 2007
-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자립전망 -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 28호, 2005
- 자활사업의 유형별 고용촉진 효과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4호, 2007
-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주요쟁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연구 -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장정송 (2006)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언어발달의 3가지 이론의 각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영유아보육법 중
- 21세기 현대사회에서의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논하시오(단, 아래 부연설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을 나열하시오 그리고 향후 해당 기업이 취해야 할 국제경영전략을 제시하시오
- [영유아기질검사] 유아기질검사(TTQ), 부모용 유아기질검사(PTQ), 교사용 유아기질검사(TTQ), 콜로라도 아동기질검사(CCTI), 정서-행동-사회성 검사
- 현대사회의 변화된 가족의 특징에 대해정리하고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보육실습일지(어린이집, 4주간, 주간보육계획안, 보육실습일지, 실습생소감, 지도교사평가, 실습보고서)
- 좋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주민이 인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발적 노력, 건강한 리더십의 구현 등 지역주민들의 성숙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를 학습하는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상을 스터디하여 제언해보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정책론_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측정과 척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측정의 4가지 수준이 갖는 특징을 기술하고, 조사연구에서 측정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