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마약류사범을 위한 교정 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0.28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에 대한 기술

1. 서론

2. 마약류의 남용 원인 및 마약류사범 증가 현황

1) 마약류 남용 원인
2) 마약류사범의 증가 현황

3. 마약류에 대한 정부 대책 및 분석

1) 마약류 관련법규의 정비
2) 마약류 차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3) 마약류사범의 강제치료제도
4) 마약류에 대한 정부 대책상의 문제점

4.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처우실태 및 문제점

1) 마약류사범의 교정처우
2)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형자 설문조사
3) 마약류사범의 교정처우 상 문제점

5. 마약류사범의 교정처우 개선방향

1) 교정시설 내 분리 수용 강화 및 의료 환경 개선
2) 마약류 전문 치료시설 설치 및 전문 요원 확보
3) 석방 전 재활훈련 강화 및 사후 치료 지원

Ⅲ. 문헌의 평가

Ⅳ. 대안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제안

1. 교정치료를 제공하는 주체도 고려한 조사가 필요

2.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언급도 필요

3. 교정사회복지사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4. 실질적인 교정·교화 치료프로그램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마약류 차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첫째로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검찰, 경찰, 관세청, 마약감시제도, 국가정보원이 있다. 둘째로 과학수사기법을 개발하고 마약류사범 정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셋째로 국제·국내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마약류 공급조직 해체시켰다. 넷째로 엄벌주의를 통한 일반 예방효과 및 홍보활동을 강화시켰다. 다섯째로 마약류사범을 치료함과 동시에 재활정책을 추진했다.



3) 마약류사범의 강제치료제도

내용
제도
기관
심사
위원회
대상
요건
절차
판별
검사
치료
기간
퇴원
종료
기타
치료
보호
23개
전문
병원
치료
보호
심사
위원회
마약중독자, 판별자
시․도지사가
식품의약청장
보고 후 검사
및 치료 실시
1개월
6개월
기간
종료
종료 후
시도지사
에게
통보
치료
감호
국립
감호
병원
사회
보호
위원회
금고이상의
재범위협의
약물중독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검사 후
감호청구

2년
치료
위탁
가능
심사
신청
2월:
동태보고
6월:
종료검사
보호
관찰
보호
관찰소
보호
관찰
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자
법원판결

3년




4) 마약류에 대한 정부 대책상의 문제점

마약류 관련 법제상의 제조 및 유통사범에 대한 중형 부과, 석방된 마약류사범의 관할기관 통보 후 관리, 검·경찰 수사체계 연계, 치료보호 전문 프로그램 이 미흡했다. 또한 치료대상 조건 완화가 필요했다. 치료감호시설의 활용도와 전문요원도 부족했다. 수강명령 시에는 약물정보 공유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참고문헌
김우준. (2008). 마약류 범죄자 보호관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박지원. (2004). 마약류사범을 위한 교정 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조형근. (2006). 마약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프로그램개발] 약물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에 수감된 14명(0.3%)에 불과하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수용인원이 773명인 데도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많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전국 23개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고 있는 마약사범도 3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마저도 국립 부곡정신병원 15명, 부산의료원 5명 등 7개 기관에 수용돼 있을 뿐 나머지 16개 치료보호기관은 마약사범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해도

  • 비행 청소년 교정복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및 대응하는 제도와 활용 프로그램의 문제점
  • 교정 사회사업은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먼저 청소년 범죄자의 교정사회사업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관련한 교정사회사업은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교정사회사업에서 다루는 기술은 사회복지학의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최근 교정현장에서 사회복지와 교정복지를 이해

  • 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형사정책이란 국가(또는 사회공공단체)가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탐구해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정책은 ① 범죄의 발생빈도,② 범죄의 유형, ③ 범죄의 양태, ④범죄의 원인,⑤ 형벌과 보안처분,⑥ 행형

  • 청소년복지 레포트
  • 복지의 자원(시설&프로그램)8. 청소년복지의 전망 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서계정세와 복합적인 국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약(FTA)로 인해 국제적인 정보교류 및 문화교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변동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

  • [사회문제론] 약물남용과 중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
  • 마약류 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높은 비율의 소득을 음주비용으로 지출하는 것도,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그것이 사회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01년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의 전체 음주율은 69.8%로 1998년 68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