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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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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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목차: <목차>
1.서론
2.청소년범죄란?
3.청소년범죄 현황
4.청소년범죄의 원인
5.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6.소년법원의 처리절차
7.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8.범죄청소년의 사회복귀의 조건
9.결론

본문내용: 3. 청소년범죄 현황
최근 청소년 비행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주요 범죄자 중 소년범의 비율 및 인구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1995년 전체범죄에 대비한 청소년범죄의 비율은 8.9%였으나, 2000년은 7.7%로서 감소하고 있으며, 1995년을 100으로 할 때, 2000년에 성인범죄는 134%였으나, 청소년범죄는 116%로서 증가율도 성인범죄에 비해 훨씬 낮다. 그나마 선진 각국의 통계 수치와 비교하면 아직은 안심해도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청소년범죄는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소년범죄라고 하면 결손가정과 굶주림을 떠올릴 정도로 사회에 절대빈곤이 청소년 범죄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른 바 신세대라고도 칭하는 현재의 청소년 세대는 과거에 비하면 물질적인 결핍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범행의 동기도 배가 고파서, 생활비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비를 마련한다든지 호기심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과거와는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심심해서 범죄를 한다라는 말까지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접하는 상태가 되었다.
최근의 청소년 범죄의 특징은 만 18세～19세 범죄의 비중이 커질 뿐 아니라 그 증가속도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1995년 전체청소년범죄 중 18-19세 청소년범죄의 비율은 35.1%이나, 2000년의 경우에는 41.8%로 늘어났고, 1995년 18-19세 청소년범죄를 100으로 할 때 200년에는 138%로 늘었다.
소년범은 총 범죄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강도는 39.4%,절도는 52.9%, 유해화학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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